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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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채권추심법위반) / 불기소(기소유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은 체 차일피일 시간만 끌자 ,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경우는 다른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이 사안의 경우 그 협박의 기간이나 , 횟수 ,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였는바 , 의뢰인에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 향후 본인의 꿈을 위해서라 혹시 모를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원하였는바 ,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의뢰인의 협박 행위 중 법리적인 관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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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지인인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나 ,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징역 1 년을 구형하였으며 ,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서도 여러 정상사유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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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벌금형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400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보이스톡전화를 걸어 부재중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의 처벌이 나온다면 정해진 형의 장기 2 배까지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 그 외에도 기타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 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행히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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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불송치(죄가안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진행결과 불송치 ( 죄가안됨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인사소청담당자로서 , 고소인의 인사소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무단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 제 14 조 제 2 항 및 동조 제 4 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을 뿐인데 , 이러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제출한 사진이 성폭법 제 14 조 제 1 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설령 위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함 . * 성폭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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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공소기각판결
협박 사건 진행결과 공소기각판결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협박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으로 다투기를 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협박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바 ,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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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피고) / 전부 승소
약정금 청구(피고)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 그 절차에 차질이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양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이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작성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여 일응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 , 문자 , 카카오톡 등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 수 있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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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중고 거래 사기 사례) / 집행유예
사기 (중고 거래 사기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중고 나라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기간 ,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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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무죄(검사 항소기각)
위증 사건 진행 결과 무죄(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2 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 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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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곗돈 편취 사례) / 집행유예
사기 (곗돈 편취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수년간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계원 중 일부가 곗돈을 받고 잠적하여 계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채 및 다른 계의 돈을 끌어다 계금을 충당하는 소위 ‘ 돌려막기 ’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 결국 종국에 가서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거액이었고 ,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한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 의뢰인은 고령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 비록 전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합의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함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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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주식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례) / 징역형 실형 선고
사기 고소(주식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 활동을 되며 친해진 지인이 의뢰인에게 “ 팀을 이뤄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한다 . 최근 확실한 종목을 잡았는데 , 기존에 투자한 종목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200% 의 수익을 보장한다 .”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 상대방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변제기가 되어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뿐이며 ,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수익금으로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및 문자 , 카카오톡 ,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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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 위자료 / 전부 승소
이혼 , 상간 위자료 사건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 년여 동안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약 1 년 전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 밤늦게 통화나 문자를 하는 일이 잦았으며 , 의뢰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화를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변인과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심증은 있었으나 이를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장에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장차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증거를 수집하였고 ,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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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현재 의뢰인의 경제 , 건강적 상황 등을 정리하여 자세하게 재판부께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양형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 의뢰인에게 징역 8 개월의 형을 내리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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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무죄(검사 항소기각)
위증 사건 진행결과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2 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 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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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전부승소
건물인도 사건 진행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신시가지 근처에서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놓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 입증하면서 상대방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임차인에게 임차한 방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를 완료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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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 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사무소 승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과거 2 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전과가 있고 ,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께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양형자료들을 살펴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을 내리지 않고 , 집행유예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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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전부승소
공사대금 사건 진행 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자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히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 상대방 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 회사는 책정된 공사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 사이에 있었던 계약서 , 전화 , 문자 , 메시지 내용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적정가액으로 책정했었고 , 상대방 회사로 책정된 공사대금을 구두로 인정하였었다는 사정들을 수집 , 정리하여 재판부께 상대방 회사가 억지주장을 하며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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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 합의성공
모욕 , 명예훼손 사건 진행결과 합의성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업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다 상대방이 성실히 거래관계에 응하지 않기에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 ,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 의뢰인은 위 발언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위 모욕 ,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지인들과의 자리를 통하여 지인들이 위 발언들을 들었었다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고 , 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 증언약속 등을 수령하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언 중 법리적으로 모욕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상대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사실을 통지받게 되었고 ,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으로 맞섰지만 ,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과의 협의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었고 ,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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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잔금청구) / 전부승소
약정금 ( 잔금청구 ) 사건 진행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 계약금 ,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잘못으로 추진되었던 결혼이 중단되게 되었고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잔금을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되었던 국제결혼중개계약의 계약서 , 전화 , 문자내용 , 위 사실들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거 , 증인들을 수집 , 정리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위 게약이 상대방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 따라서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께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증거자료 등을 살펴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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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횡령 , 사기 , 상습도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처음 인터넷 도박을 접하게 된 뒤 , 이에 빠지게 되어 자기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였고 , 그럼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여 주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빌리거나 , 자신의 통장 등을 넘기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며 , 종국에는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도박하게 되어 ,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횡령 , 사기 , 상습도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와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 이 사건에서의 사기 피해금이나 횡령 금액 , 도박 금액 등이 큰 액수여서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 의뢰인은 건전한 직장을 새로이 구하고 , 적극적으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 그 밖에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제반 양형 사유들을 수집 ,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금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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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벌금 삭감
교통사고 사건 진행경과 벌금 삭감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을 헷갈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고 ,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약 6 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린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사건당시 의뢰인이 주행하였던 도로의 현황 , 의뢰인의 상태 등을 나타낼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께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 기존 약식명령으로 내렸던 벌금 500 만 원이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300 만 원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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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강제집행완료
건물인도 사건 진행경과 강제집행완료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신시가지 근처에서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놓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상대방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임차한 방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법률사무소 승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인도소송 승소판결을 얻어내었으나 , 상대방 임차인이 여전히 임차한 방을 인도하여주지 않고 , 연락을 회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과 연락하여 임차한 방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만일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한 방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기에 결국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3. 결과 상대방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이 진행한 강제집행 절차를 받아보게 되었고 , 이대로는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승문에 즉시 퇴거하겠다고 알리며 수일내로 임차한 방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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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과거 10 년 이내에 2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정과 그 밖에 사건 외적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피고인이 처한 경제 상황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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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사기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언론지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고 , 그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 받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비록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지만 의뢰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일부 피해자와는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면서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후 , 의뢰인에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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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 징역 1 년 2 월 ,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제반 양형사유들을 수집 ,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 입증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께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꼐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살피었고 ,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만 더 주겠다는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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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청구(피고) / 전부 승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청구 ( 피고 )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 별안간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이 사실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회사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 회사는 상대방에게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주식을 상대방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바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사정을 근거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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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전액상환완료
공사대금 사건 진행경과 전액상환완료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자였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히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 상대방 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 회사는 책정된 공사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 법률사무소 승문은 공사대금 전액을 받아내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여전히 공사대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 , 전무 등 관련된 자들에게 공사대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 , 전무는 모르쇠로 일관하기만 하였고 , 결국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하기로 하였고 , 단계별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3. 결과 상대방 회사는 법률사무소 승문의 강제집행이 단계별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결국 법률사무소 승문에 공사대금 전액과 소송비용 등을 전액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변제각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 , 이자 , 소송비용 등을 전액상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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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과 자주 술자리를 갖고는 하였는데 ,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갖은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안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마지막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은 사실은 있으나 ,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바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 사건 당시 의뢰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신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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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집행유예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 결국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다만 , 음주운전의 경우 , 사고당시 호흡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 로 측정되었는데 ,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채혈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여 경찰서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 로 측정되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오토바위를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수집 , 정리하는 한편 , 채혈측정결과인 0.114% 를 기준으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고 , 호흡측정결과인 0.054%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 입증하였으며 , 의뢰인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께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의 의견서 ,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후 , 검사에게 호흡측정결과인 0.054% 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물었고 , 검사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결국 호흡측정결과인 0.054% 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나아가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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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대여금 / 전부승소
건물인도, 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효자동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람이었는데 ,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임차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 상대방 임차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나가줄테니 급하게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임차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 입증하면서 상대방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상대방 임차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병합하여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임차인에게 임차한 방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를 완료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 상대방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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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 무죄(검사 항소기각)
위증 사건 진행경과 무죄(검사 항소기각)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 사실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 의뢰인의 법정 증언의 취지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의견 또는 추측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황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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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