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은 체 차일피일 시간만 끌자,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경우는 다른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안의 경우 그 협박의 기간이나,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향후 본인의 꿈을 위해서라 혹시 모를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원하였는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의뢰인의 협박 행위 중 법리적인 관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