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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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정과 그 밖에 사건 외적으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피고인이 처한 경제 상황 등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