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사건 진행결과 공소기각판결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협박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으로 다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협박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