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언론지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비록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지만 의뢰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게 실형대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