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였고, 이후 자신을 자동차 매매상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구매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차량을 의뢰인이 게시한 금액 그대로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우선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면 이후 실제 차량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며 거래 진행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신뢰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내·외부 사진,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송부하였고, 이후 차량 인도일이 되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탁송 기사를 통해 차량을 인도받고 계약서상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반환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이후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탁송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는 매수자인 것처럼, 반면 실제 차량 구매자 측에게는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이중적으로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려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성명불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실제 매수인 측은 의뢰인이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및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실제 매수인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 인도를 구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가. 계약 당사자 간 의사합치의 부재

실제 매수인과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교섭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계약체결의 본질적 요건 결여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청약과 승낙,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의사교환, 대금의 현실적 수수 등에 대한 법리적 요건이 본건에서는 충족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다. 기망을 통한 계약 구조의 문제점 부각

성명불상자의 사기적 행위로 인한 구조적 기망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며, 계약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민사상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기 피해로부터 민사적으로도 온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범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동시에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 전형적인 삼각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기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법상의 원칙에 기초한 논리적인 대응이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전주변호사#중고차사기#삼각사기#차량매매사기#자동차명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