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벌금형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4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보이스톡전화를 걸어 부재중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의 처벌이 나온다면 정해진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기타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행히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