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소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사무소 승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하여 의뢰인의 양형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께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양형자료들을 살펴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