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지인인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서도 여러 정상사유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