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대로 유용하자 동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 동업자는 의뢰인이 일부 수익금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공갈하였다며 공갈죄로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일 수익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다면 민 ·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는 있으나 ,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 (A) 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 (B) 과 찍은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고 B 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B 는 위 나체 사진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고 , 의뢰인은 이를 A 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 반포등 ) 의 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데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촬영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렸고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포즈를 취해주기도 하는 등 신체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 반포등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를 A 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A 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의뢰인이 ‘ 제공 ’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기사건 진행경과 불송치(혐의없음)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는데 , 투자 수익금을 지인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실제 의뢰인이 일정 상품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와 관련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바 ,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에 중점을 두고 수사기관에 사기죄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 진행경과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고 , 피의자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 또한 불량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었는바 , 피의자로서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범행 경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 그 밖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 피의자는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매대금반환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 원고 ) 는 의뢰인 ( 피고 ) 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 의뢰인이 자동차의 인도 및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의뢰인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및 결과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인 척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차량을 매도한 것일 뿐 , 상대방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는바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정치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하여 전송받았던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는 징역 5 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들을 받게 하였고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3 년에 대한 5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법령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대여금, 투자금 사건 진행경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 주었으나 ,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며 돈을 반환하지 않아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명확한 차용증이나 ,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투자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 돈을 반환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는 없으나 그밖에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기타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물품대금, 보증채무 사건진행경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 , 법인 대표의 요청으로 인해 호의로 법인이 상대방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 상대방 거래처는 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 의뢰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보호법 및 민법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서면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은 채권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인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야간에 상가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자로서 , 해당 죄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많아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달라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면서 피해금액을 잘못 알지는 않았을지 의구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 월 및 이에 대한 2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병역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자로서 , 해당 죄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 범행을 인정하고 , 지금까지 선량하게 잘 살아온 점 , 의뢰인이 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 재판을 마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8 월 및 이에 대한 2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변경 사건 진행경과 화해권고결정 ( 승소 )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렸을적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출산을 원하지 않았지만 , 남자친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곧 의뢰인은 남자친구 , 시어머니의 폭언 , 폭설 등에 견디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 소송결과 당시 의뢰인의 나이 ,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20 여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약 10 여년이 지난 후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70 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증액하는데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 70 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 정도는 40~50 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크다는 점 ,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이 최근 질병을 앓게 되어 예상치 못한 다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를 책정하였고 , 재판부께 의뢰인이 지급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만을 인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 · 증거들을 검토하였고 ,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양육비의 액수가 40 여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 남자친구 측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었습니다 . 전 남자친구 또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전 남자친구가 주장한 70 여만 원의 양육비주장은 배척되고 , 의뢰인은 40 여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특수상해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북대학교 인근의 술집에서 아는 동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술에 취한 동생이 여자친구와 너무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였고 , 의뢰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동생을 제지하였지만 , 동생은 계속해서 소리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동생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 의뢰인은 기존에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 의뢰인이 저지른 죄는 특수상해 ( 형법 제 258 조의 2) 에 해당하는데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되어있고 ,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 , 의뢰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주장 · 입증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재판부께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 · 증거들을 검토하였고 ,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 내용증명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0000 지역주택조합은 전라북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여 아파트 건설을 업무로 하는 자이며 , 의뢰인은 000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0000 지역주택조합의 알선으로 은행에서 1 억 원 정도를 중도금대출 받아 0000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에게 사정이 생겨 0000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으나 0000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중도금 대출금 1 억 원 가량을 상환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0000 지역주택조합이 중도금 대출금 1 억 원을 하루빨리 상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0000 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0000 지역주택조합에게 즉시 의뢰인에게 중도금 1 억 원 가량을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 만일 0000 지역주택조합이 속히 중도금 1 억 원 가량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 ·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3. 결과 내용증명을 받아 본 0000 지역주택조합은 0000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 1 억 원 가량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답하면서 바로 중도금 1 억 원 가량을 의뢰인에게 상환하여 주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 가 넘는 상태로 약 6km 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예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 물적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실형까지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 검사는 징역 1 년 6 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 차량을 말소등록 하고 , 음주운전교육을 수료하게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 년 및 이에 대한 2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자 팀원 중 한 명에게 성적 욕설을 하여 ,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소위 ‘ 통매음 ’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 당시 의뢰인에게는 ‘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주차해 놓은 차량에 돌아와 ,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작동한 뒤 , 운전석 시트에 기대어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 갑자기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 의뢰인 차량 뒤편에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나 ,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 결코 ‘ 운전 ’ 을 한 사실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하였습니다 .

특수상해 사건 진행경과 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직장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1 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 피해자의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공갈, 강요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처분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공갈 및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증거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갈 및 강요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원고 )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상대방 ( 피고 ) 에게 돈을 수차례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 상대방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님을 다투고 있어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난해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용증 이외에 ,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통화 및 문자 내역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원고 ) 은 상대방 ( 피고 ) 이 의뢰인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하자 이를 신뢰하고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 사실 상대방이 임신한 자녀는 의뢰인의 자녀가 아니었는바 , 상대방과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승문을 찾아주셨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상대방과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 현재 상대방은 자녀를 출산한 상황이 아니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유전자 검사 이외에 ,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나눈 통화 내용 및 문자 내역 등 여타의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산림보호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양봉업을 하는 자로서 , 훈연기 재를 잘못 버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크나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지금까지 선량하게 잘 살아온 점 , 의뢰인이 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6 월 및 이에 대한 1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 가 넘는 상태로 약 1km 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예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 인적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실형까지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 검사는 징역 1 년 6 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및 예전 음주운전을 한 시기가 오래되어 근접한 시기가 아니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 년 및 이에 대한 2 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준강간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자 ,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중 자고 있던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는데 ,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다는 당일의 경위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수집 및 위 범행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건출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설치한 건축물을 부분 철거해버리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손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 불법적인 손괴행위에 대한 재산적인 배상을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과 상대방의 불법적인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비교 · 산정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다시는 상대방이 의뢰인인의 토지를 함부로 침범하고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일부 구조물들을 철거하도록 하며 , 향후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 진행경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알던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 그곳에서 자고 있는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2) 승문 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최우선시하였고 , 그 외에도 지인들의 탄원서 및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소속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로부터 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입당원서를 작성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사안의 경우 , 의뢰인이 그 지인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작성받으면서 실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고 , 이로 인해 실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선거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 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선거철이 되면 정당인 사이에서 당내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있는 행위라는 점 ,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특성상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는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사실 자체로 추후에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실제 입당원서를 작성받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주장하며 , 의뢰인의 저지른 실제 범죄는 혐의사실에 비하여 경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약 10 여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남편은 약 2 년 전부터 갑자기 외박이 잦아지고 , 회사 업무를 핑계로 약 한 달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외도하는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남편이 현재 젊은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가 남편과 외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 상간녀는 오히려 자기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에게 해꼬지를 할 것처럼 겁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위자료 ) 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상간녀는 자신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 당시 남편과 상간녀가 만날 당시의 정황들 , 남편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를 수집 · 정리하여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들을 검토하였고 ,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교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경과 소취하(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2) 승문 의 조력 상대방의 점유가 정당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니 , 상대방의 첫 점유가 자주점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반소로 토지인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소취하를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진행경과 일부 무죄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러 가는 현장에 여자친구를 태워주어 , 여자친구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러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여자친구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 가사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는 단지 방조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데려다준 것은 여자친구와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 진행경과 무혐의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 여년 간 교제하였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기간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 성관계 도중 ‘ 핸드폰 동영상 촬영이 완료되는 소리 ’ 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마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지 물었으나 , 상대방은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몇 달 후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 상대방의 핸드폰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었고 ,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겁이 나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하여 크게 다투게 되었고 , 상대방은 ‘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는데 의뢰인이 거짓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 라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만약 의뢰인이 의뢰인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의 핸드폰 등으로 전송하여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 간단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의뢰인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겁이 나서 동영상을 삭제하였기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동영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문자 , 전화내용 등 여러 정황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였었다는 것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경찰 ,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 라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고 ,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