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촌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즉 사촌지간이라는 점과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리 치료 참여, 가족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의뢰인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라.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가족들의 탄원서, 경제 상황 등)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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