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주식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 활동을 되며 친해진 지인이 의뢰인에게 “팀을 이뤄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한다. 최근 확실한 종목을 잡았는데, 기존에 투자한 종목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변제기가 되어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뿐이며,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수익금으로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및 문자, 카카오톡,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