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건 진행결과 전부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신시가지 근처에서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놓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입증하면서 상대방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임차인에게 임차한 방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를 완료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