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건출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건축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설치한 건축물을 부분 철거해버리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손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손괴행위에 대한 재산적인 배상을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과 상대방의 불법적인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비교·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다시는 상대방이 의뢰인인의 토지를 함부로 침범하고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일부 구조물들을 철거하도록 하며, 향후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