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소속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들로부터 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입당원서를 작성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그 지인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작성받으면서 실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실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거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철이 되면 정당인 사이에서 당내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있는 행위라는 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특성상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는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사실 자체로 추후에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실제 입당원서를 작성받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저지른 실제 범죄는 혐의사실에 비하여 경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