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가 넘는 상태로 약 6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예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물적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실형까지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검사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말소등록 하고, 음주운전교육을 수료하게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1년 및 이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