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양봉업을 하는 자로서, 훈연기 재를 잘못 버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크나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지금까지 선량하게 잘 살아온 점, 의뢰인이 건강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6월 및 이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