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자,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중 자고 있던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는데,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다는 당일의 경위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수집 및 위 범행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