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약 10여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약 2년 전부터 갑자기 외박이 잦아지고, 회사 업무를 핑계로 약 한 달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외도하는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남편이 현재 젊은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가 남편과 외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자기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에게 해꼬지를 할 것처럼 겁박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자신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남편과 상간녀가 만날 당시의 정황들, 남편의 진술 등 최대한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들을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교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