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진행경과 소취하(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상대방의 점유가 정당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니, 상대방의 첫 점유가 자주점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반소로 토지인도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소취하를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