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주차해 놓은 차량에 돌아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작동한 뒤, 운전석 시트에 기대어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 의뢰인 차량 뒤편에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사건 초기 의뢰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결코 ‘운전’을 한 사실을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