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진행경과 일부 무죄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러 가는 현장에 여자친구를 태워주어, 여자친구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러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여자친구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가사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는 단지 방조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데려다준 것은 여자친구와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