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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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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 및 위자료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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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및 위자료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하자 이를 신뢰하고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상대방이 임신한 자녀는 의뢰인의 자녀가 아니었는바, 상대방과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승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상대방과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재 상대방은 자녀를 출산한 상황이 아니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유전자 검사 이외에,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나눈 통화 내용 및 문자 내역 등 여타의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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