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진행경과 무혐의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여년 간 교제하였던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기간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 ‘핸드폰 동영상 촬영이 완료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마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지 물었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핸드폰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겁이 나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하여 크게 다투게 되었고, 상대방은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는데 의뢰인이 거짓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만약 의뢰인이 의뢰인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의 핸드폰 등으로 전송하여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간단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뢰인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겁이 나서 동영상을 삭제하였기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동영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문자, 전화내용 등 여러 정황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였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