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지인인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나 ,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징역 1 년을 구형하였으며 , 법원에서는 해당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서도 여러 정상사유들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진행결과 벌금형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400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보이스톡전화를 걸어 부재중 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의 처벌이 나온다면 정해진 형의 장기 2 배까지 가중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 그 외에도 기타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 월을 구형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행히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진행결과 불송치 ( 죄가안됨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인사소청담당자로서 , 고소인의 인사소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불법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무단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 제 14 조 제 2 항 및 동조 제 4 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을 뿐인데 , 이러한 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제출한 사진이 성폭법 제 14 조 제 1 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설령 위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함 . * 성폭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사건 진행결과 공소기각판결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협박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으로 다투기를 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협박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바 ,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3) 결과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