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진행 결과 무죄(검사 항소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 2 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 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