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 결과 기소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은 체 차일피일 시간만 끌자 , 상대방을 협박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경우는 다른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이 사안의 경우 그 협박의 기간이나 , 횟수 ,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였는바 , 의뢰인에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고 , 향후 본인의 꿈을 위해서라 혹시 모를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원하였는바 ,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의뢰인의 협박 행위 중 법리적인 관점에서 협박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 기소유예 )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약정금 청구(피고)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 그 절차에 차질이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양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이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작성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여 일응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 , 문자 , 카카오톡 등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 수 있었습니다 .

사기 (중고 거래 사기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중고 나라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기간 ,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 (곗돈 편취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수년간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계원 중 일부가 곗돈을 받고 잠적하여 계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채 및 다른 계의 돈을 끌어다 계금을 충당하는 소위 ‘ 돌려막기 ’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 결국 종국에 가서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거액이었고 ,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한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 의뢰인은 고령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 비록 전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합의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함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 고소(주식 투자 수익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사례)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동호회 활동을 되며 친해진 지인이 의뢰인에게 “ 팀을 이뤄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한다 . 최근 확실한 종목을 잡았는데 , 기존에 투자한 종목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추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뿐만 아니라 200% 의 수익을 보장한다 .” 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 상대방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또한 전혀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변제기가 되어 의뢰인이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뿐이며 ,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수익금으로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및 문자 , 카카오톡 ,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혼 , 상간 위자료 사건 진행 결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 년여 동안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는 약 1 년 전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 밤늦게 통화나 문자를 하는 일이 잦았으며 , 의뢰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화를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변인과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 2.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심증은 있었으나 이를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당장에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장차 소송을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증거를 수집하였고 ,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