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원금 보장 약속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 기록 분석으로 사기죄를 입증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평소부터 자신의 투자 경력과 수익 실적을 자랑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자신이 코인을 상장하려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 상대방을 믿었던 의뢰인은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당초 약속한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에 한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금 보장 약속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서면 계약서 등이 없어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 가 . 통신 기록의 포괄적 검토 및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전화 통화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모든 통신 기록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단편적으로 보면 의미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대화라도 ,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였을 때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전제로 투자를 유도하였음이 드러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 나 . 원금 보장 약속의 간접 입증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원금 보장의 의사가 대화 속에서 표현된 정황 , 투자 이후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을 한 부분 ,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금 보장 약속이 실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이 코인 상장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나 투자 구조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정황도 함께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다 .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대화 내용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투자 사기의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일상적인 통신 기록 속에서 사기의 증거를 찾아내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

BJ 를 협박하여 개인방송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된 동종 전력자 ,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해당 BJ 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게 되었고 , 이를 이용하여 BJ 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1:1 방송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고소 초기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첫째 , 법리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다투는 것이었고 , 둘째 ,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 가 . 촬영물이용협박죄 법리 검토 및 죄명 변경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가 법정형이 중한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율을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강요죄로 변경하였습니다 . 나 .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수집 및 제출 죄명 변경과 동시에 , 강요죄에 대해서도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아직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어린 나이의 초년생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성행 교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합의 사실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있어 양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며 ,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던 상황에서 , 법리적 검토를 통한 죄명 변경과 충실한 양형 자료 준비라는 두 축의 전략이 맞물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불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는 변호를 다하고 있습니다 .

후임 병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로 고소를 당한 전역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역 후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던 중 , 현역 시절 함께 복무한 후임 병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 후임은 의뢰인이 복무 당시 강제추행 , 목 조르기 등의 가혹행위 ,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군형법상 해당 혐의들은 대부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시 의뢰인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 사실에 대한 전면 다툼보다는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 .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수집 및 제출 사건의 경위와 동기 , 피해의 정도 , 군 복무 중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 재범 가능성이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합의 사실은 양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며 ,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다 . 기소유예 선처 탄원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사회 복귀 후의 성실한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형상 징역형밖에 없는 혐의임에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현재의 직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단순히 법리 다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처지와 현실적 이익을 깊이 고려한 전략적 변호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공증이 존재함에도 실제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 과거 도박 문제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당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SNS 에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해당 작성자를 만났는데 , 상대방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공증 ) 를 먼저 작성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증을 먼저 작성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약속을 어기고 끝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 의뢰인은 해당 공증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후 , 상대방이 갑자기 공증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공증이 존재하는 이상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 의뢰인의 전력까지 더해져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공증이라는 불리한 형식 요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 수수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 가 . 사건 경위의 재구성 및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접촉 경위 , SNS 게시물의 내용 , 공증 작성 전후의 대화 내역 , 문자 메시지 ,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공증은 작성되었으나 이후 금전 이동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 나 .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금전의 실제 교부를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 상대방은 금전을 교부하지 않고 공증만을 이용해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고소인 측의 기망적 행태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다 .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한 논리적 소명 공증 작성 당시의 정황 ,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 , 금전 수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하여 ,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논리 정연하게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을 내렸습니다 .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된 사례였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고소하고 , 결국 임대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전세사기 , 사기죄 인정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임대인에게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 이후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 임대인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상당한 채무관계가 설정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 다수의 임차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하였습니다 .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 및 민사적 해결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 기망행위 ' 와 ' 편취의 고의 ' 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가 . 임대인의 재산 상태 및 채무관계 정밀 분석 본 변호인은 전세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설정 현황 ,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전세금 반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수치로 구체화하여 ,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나 . 복수의 전세계약 피해자 구조 파악 및 활용 임대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및 채무 누적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다 .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로 처리하는 것에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관행을 고려하여 ,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고의 및 기망 사실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결과 , 수사기관은 사기죄를 인정하여 임대인을 기소하였습니다 . 3.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 법원은 임대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절차로 구제한 사례였습니다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미성년자 강간 , 실형 위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당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태도를 바꾸어 ,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며 ,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가 . 사건 전후 정황의 체계적 정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 만남의 분위기 , 행위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정황 , 만남 전에 주고받은 긍정적 · 호의적 메시지 ,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던 내용 등 강압이나 위력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나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문제 분석 피해자의 고소 취지는 다툼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되었고 , 진술 과정에서 수차례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 행동적 모순점 ,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반박했습니다 . 다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및 협조적 태도 부각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게 “ 강간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 ” 는 점을 유지해 왔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와 함께 사건 전후의 행위가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 동선 자료 , 주변 정황 자료 등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 라 .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설득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 합의된 성관계라는 객관적 정황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성실한 수사 협조 등 중심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끝에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혐의에 대하여 '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매우 무거운 법적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로서 ,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히 무혐의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운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위기 속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음주운전 다수 전과자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고 , 이 사건 역시 상습적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으로 , 의뢰인으로서는 사회생활의 단절 및 생계 곤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이력 및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음주를 완전히 끊고 , 알코올 중독 상담 프로그램 ,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강확인서 , 상담확인서 , 반성문 , 가족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경감받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 실질적인 생활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 나 . 범행 경위의 불가피성 일부 소명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 당시 심야시간으로 인해 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은 부양가족이 있고 ,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근로 중인 사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라 . 변론 요지서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위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사회적 회복 가능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반성 태도 , 재범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유지하며 ,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불법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장기간 불법도박 및 스포츠도박 의심 사건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도박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 도박에 사용된 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더 나아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도박 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고 , 이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즉 , 본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및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에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도박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 반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 . 도박의 상습성 부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용 기간이 길다는 점만으로 ‘ 상습도박 ’ 의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행위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 · 계획적인 습관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 도박 자금의 출처 · 횟수 · 시기 등을 분석하여 일시적 일탈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나 . 불법 스포츠도박 가담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 중 일부에 스포츠베팅 메뉴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스포츠 종목에 베팅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거래내역 , 접속기록 , 송금내역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아닌 단순 도박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 . 도박금액의 실질적 규모 축소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게임머니 충전 후 미사용 상태로 환급되었거나 , 실제 도박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이로써 수사기관이 인식하던 도박금액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 라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모든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 도박중독예방센터 상담 , 반성문 제출 , 가족의 탄원서 제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모두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 기소유예 처분 ’ 을 내렸습니다 . 즉 ,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반박 료 제출을 통해 ‘ 혐의없음 ’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 역고소된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 정당하게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 고소 내용이 허위 ” 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아직 성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었고 ,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자료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 그로 인해 자칫하면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무고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진술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 . 상대방 주장 및 자료의 모순점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발췌 · 편집된 것이거나 ,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왜곡하여 해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각 자료의 작성 시점 , 대화 맥락 , 객관적 정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나 .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진정성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난 직후 지속적 불안과 수치심 속에서도 용기 내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구체적 ·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 상대방을 무고할 동기나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다 . 무고의 고의 부존재 강조 형사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임을 전제로 ,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이 일치하며 , 설령 일부 진술이 다소 불명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나 심리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허위 고소의 의도나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라 . 보완서면 및 증거자료 제출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 및 진술 요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거 ( 통신 기록 , 메시지 캡처 , 상담 기록 등 ) 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로 볼 수 없고 ,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 불송치 ( 혐의없음 )’ 처분을 내렸습니다 . 즉 ,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의 위기 속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음주운전 3 회 이상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5% 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음주운전 재범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범행 경위 및 불가피한 사정 소명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 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통화내역 및 호출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나 .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과거 처벌 이후 대리운전 · 택시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 왔으며 , 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강 ,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 등록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행동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 다 . 가족 부양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가족의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점을 탄원서 및 진단서 , 부양확인서 등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 지역사회 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라 .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이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근거로 , 의뢰인이 이미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통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제하였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반성 · 부양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 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박중독으로 인한 반복 사기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한 채 ,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 이를 갚지 못해 다시금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도박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형사 전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론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가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 반복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박중독 치료를 결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중독재활센터 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나 . 피해 회복 및 관계 복원 노력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의지는 법원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다 .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및 재활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가족의 도움 아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탄원서 및 직장 복귀 확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 범행 동기가 탐욕이 아닌 중독적 충동에 기인한 점을 의료적으로 설명하여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켰습니다 . 라 .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 제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 비록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더라도 재활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죄를 범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 변호인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자료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 치료 및 피해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 보이스피싱 방조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신원 불상자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며 ' 거래 실적을 위한 자금을 보내줄 테니 이를 다시 이체해 달라 '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신원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재송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 의뢰인의 연령 , 사회 경험 ,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 이 사건과 별개로 유사한 범행에 가담했다가 통장이 정지된 이력이 있는 점 - 범행 과정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인지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점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 가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도록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금액이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 다 . 유리한 양형 사유 적극 소명 1) 범행 가담 경위 및 수익의 경미성 소명 의뢰인이 직접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 대출을 받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의 가족 관계 , 직업 유무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고 ,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자숙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라 . 변론 전략 및 의견서 제출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 의뢰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특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3.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에 힘입어 ,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