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당시 호흡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채혈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여 경찰서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오토바위를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수집, 정리하는 한편, 채혈측정결과인 0.114%를 기준으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고, 호흡측정결과인 0.05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의뢰인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께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의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 후, 검사에게 호흡측정결과인 0.054%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물었고, 검사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결국 호흡측정결과인 0.054%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