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주 효자동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상대방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주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임차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임차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나가줄테니 급하게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임차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입증하면서 상대방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임차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병합하여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 임차인에게 임차한 방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를 완료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