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진행경과 무죄(검사 항소기각)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고, 사실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법정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법정 증언의 취지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의견 또는 추측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