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폭행, 협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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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행, 협박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을 찾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문은 긴급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승문의 조력으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게 되었으나, 위 혐의로 인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특수상해라는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 특수상해, 협박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내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 등을 통하여 목표인 집행유예를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