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검사 항소 기각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과경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었는바,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