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진행경과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면제를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기사분의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벌금 및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벌금의 액수보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어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설명받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참작할만한 사유도 주장되었기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합의에 이른 점, 기타 양형사유들까지 고려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추가적인 양형사유 및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