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두 명으로 지인이 빚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상대방을 찾아갔고, 폭행으로 돈을 받아온 사건으로 구속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강도상해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자세한 설명을 통해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크나큰 범죄인지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우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강도상해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상해 부분은 빠지고 ‘특수강도’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실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서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