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을 신고했던 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설명받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부분은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미필적 고의 등을 인정하게끔 유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의를 부정하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3번에 달하도록 보완수사명령을 내리는 등 수사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