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양육권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여년 간 부부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생활 중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흥에만 몰두하였고, 술에 취해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며, 잦은 외박을 하는 등 외도의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혼과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얻어내고 싶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 친권, 양육권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흥에만 몰두하였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며, 외도의 정황도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설명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조정위원들에게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결정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