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한 명은 상해를 입고, 다른 한 명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건의 중대성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뢰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하는 검사의 구형과는 다르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