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기)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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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 진행경과 일부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공사상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승문의 조력
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과 그 현장소장을 고용한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수를 줄이고자 하였고, 변 본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은 아주 근소하며 상대방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고, 고령자로서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히 유리한 일부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