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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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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친권·양육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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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양육권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가를 1명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상대방의 어머니로부터 주기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남편은 이를 항상 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참아왔으나 도저히 더 이상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버틸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미성년자 자녀의 상태,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의 양육환경보다 우월하다는 점,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증진 가능성 등을 자세하게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들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이에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추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도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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