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1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1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2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며 건설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의뢰인이 점유하다가 타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합의금이 부족한 탓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모든 피해 금액을 현실로 변제받기 전에는 합의해줄 수 없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 및 동기나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