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진행경과 일부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설명받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직접 통화한 내역이 있었기에,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혼 여부를 불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