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 진행경과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낮시간 대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바지를 벗어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은 낮시간에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의뢰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및 실제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와 시간대, 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행위의 음란성의 정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죄책이 경함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