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상대방이 아동인 것과 성인인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과 유사한 많은 경우들이 있으나, 아동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횟수에 비해 인정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만난 이후에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최대한 많이, 면밀하게 모았고,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