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이었고, 상대방은 임차인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기에, 건물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승문의 조력

건물인도청구를 위한 요건사실들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잠적하였으나 위 공간을 계속 점유학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차임들을 계산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반환할 금원은 없게 되었고, 조속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인도청구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