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 진행경과 무죄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농사일을 하던 중 동네 주민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농기구로 의뢰인을 폭행하자 의뢰인 또한 피해자를 농기구로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었으나,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던 농기구는 바닥에 놓여져 있었을 뿐 의뢰인은 농기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농기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아내의 진술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아내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는 물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이 많아,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을 철저히 탄핵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농기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아내 진술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