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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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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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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진행경과 고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모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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