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상대방(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토지의 대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증인의 진술 및 이 사건 토지 대금은 의뢰인이 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비싼 가격인 점 등 그 밖에 사안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