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야간에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어서, 본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과실 유무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그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각과 날씨, 도로 상황, 상대방의 옷차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 과실 90% 의뢰인의 과실 10%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