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으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자로서, 행정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설명받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언을 비롯하여 관련 판례들을 검토한 뒤 해당 사안은 처분근거가 부존재하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법리적 쟁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 변호인은 치밀하게 연구하여 논지를 펼쳐나갔습니다.

3)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