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이 남편과 이혼하자, 남편의 누나(원고)는 혼인 기간 의뢰인에게 주었던 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남편의 누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었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는 돈을 이체한 내역 이외에 서면의 대여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남편이나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근거로 상대방이 송금한 돈은 증여한 돈에 불과하지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